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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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유형

  •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민법 제974조)

    -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