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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정의 및 유형

  •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함
  • 노인 학대 유형
  • 공간에 따른 분류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에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공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정의 및 유형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정의 및 유형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정의 및 유형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정의 및 유형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정의 및 유형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정의 및 유형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정의 및 유형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