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 노인학대처벌규정

노인학대처벌규정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 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